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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2021.12.0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1.(수), 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공공계약제도 3대혁신방향을 바탕으로,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발표 과제 및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강화 ▲기업부담 완화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과 같음.

-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21.12.1.(수)부터 시행되며, 동 계약예규 시행에 따라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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