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12.10.(금)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2021.12.01 3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2.10.(금)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12.1.(수) 밝혔다.

-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 배포,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해 왔음.

-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임.

-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및 로그기록의 보관 등임.

- 다만,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21.12.10.~’22.6.9.)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2.10.(금)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임.

<붙임>「기술적·관리적 조치」주요 내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