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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1.12.01 71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1.(수)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하였음.

- ①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②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며 ③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1.(수)부터 12.3.(금)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6.)에 따라 12.1.(수)에 총 2,92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 아울러,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하여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하여 구간별 적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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