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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발표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2021.12.01 4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12.1.(수) 10:00 서울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한국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대체하는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자생적 활동에 기반해 등장·발전했으며, 이전 정부까지는 개별부처 차원의 제도 도입과 지원을 확대함.

- 문재인 정부는 ①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적 기반 마련 ②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③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임.

-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환경적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나, 성숙기 문턱에서 한계와 과제가 노출됨.

- 이에,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바, 향후 정책 추진방향은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가치「P, L, U, S」를 실현할 예정임.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요약)
2.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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