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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1.12.02 6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12.2.(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②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 ③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 ④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⑤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서면) 등 5건을 상정·논의함.

- 첫째, 정부는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

- 둘째,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①보이스피싱 ②불법사금융 ③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 선정,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임.

- 셋째,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R&D ②표준·인증 ③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함.

- 넷째, 최근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급증에 대응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는 바, 이번 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후 12.2.(목) 오후 별도 계기 발표 예정임.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
2.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
3. 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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