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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1.12.02 4p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2.2.(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에 따라 개최되었음.

- 제1세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의 법적 성격을 비롯한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제2세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을 통해 본 중대시민재해 규정 및 해석론,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제3세션에서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모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 논의에 대해 논의함.

- 한편, 두 부처는 이날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시행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마련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