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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다자통상협력과 2021.12.03 8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참가국 67개국이 12.2.(목) 15:00(제네바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동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상은「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자격요건·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또한,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절차적 측면에서의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 체결된 FTA 협정 및 관련 국내 법제에 동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되어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법제개정 및 협정 이행의무 측면)은 적은 상황임.

- 오히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번 타결선언에 따라 협상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WTO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22.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붙임>
1.「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개요
2.「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문(영문)
3.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결과 세부내용(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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