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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기획재정부 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21.12.06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1.9.29.(수) 개최된「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12.6.(월) 밝혔다.

- 우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음.

-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음.

-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양측이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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