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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2~’24년)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2021.12.06 8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2.6.(월) ’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632개 세부품목)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경쟁제품 지정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경쟁제품 지정제도’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임.

-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음.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도 포함되었음.

- 한편,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간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하였음.

- 개편방안 주요내용은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방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정비 등임.

<참고> ’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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