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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2021.12.07 8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정보보호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9.(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 ②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 ③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 등임.

-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임.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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