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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행정예고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21.12.10 2p 보도자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①미래행복통장 ②교육지원 ③하나센터 관련 행정규칙 총 3건을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12.10.(금) 밝혔다.

-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은 상위 법령인「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내부지침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개정사항에 미래행복통장의 △가입대상자 확대 △가입기간 연장사유 추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대폭 반영할 예정임.

- 통일부는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하여 오늘 12.10.(금)부터 1.30.(목)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22.1~2월에 시행 및 발령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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