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 시행
통일부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2021.12.24 2p 정책해설자료
통일부는 12.24.(금),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24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사전승인 하였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그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승인이 필요한 협력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사업의 공공성·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

- 사전승인 대상에는 강원·전북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 하에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 통일부는 향후 이들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국내외 관련 규범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임.

<참고> ’21년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개요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