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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2021.12.28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임.

-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하여 ’22.1월중 공고할 계획임.

-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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