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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2021.12.30 3p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 하였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함.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함.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