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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2021.12.30 25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에 대해 총 9억 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30.(목) 밝혔다.

-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는 그간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됨.

- 또한,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함.

- 분석결과, ’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1.5.1 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대상으로 올해부터 상시-정기 투트랙(Two Track) 점검방식을 도입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집중하였음.

<붙임>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3. 공시별 세부 위반내역
4. 공시제도 개요
5.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거래현황
6.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
7.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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