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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2.01.10 3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10.(월) 밝혔다.

-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함.

-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한편, ’05년부터 시행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16년 트래픽 증가에 따라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 콘텐츠제공사업자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 과기정통부는 ’21.2월부터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하였음.

-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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