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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2022.01.11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1.(화)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등임.

-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와 같음.

-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임.

-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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