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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2022.01.11 5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1.13.(목)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추진체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을 운영하여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함.

- (전국민 디지털 역량 함양)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됨.

- (디지털 접근성 확대)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됨.

- (포용기술·서비스 육성)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됨.

- (기타)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붙임>
1. 「디지털포용법」 입법 공청회 개요
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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