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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자체 협업으로 국유지 개발 패러다임 전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22.01.14 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광명시 소재 국유지 개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4.(금)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 및 주변여건을 살펴보았음.

- 또한, 해당 국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광명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부지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한편, 정부는 앞으로 민간·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국유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해갈 계획인 바,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민간·지자체 협업형 개발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1.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사업개요
2.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3. 공공청사 +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현황
4. 국유지 토지개발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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