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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2.01.14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7.(월)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음.

- 우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음.

-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음.

-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음.

- 한편,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임.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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