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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2022.01.18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1.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다.

- 이번 개정은 RCEP 발효(’22.2.1.)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임.

- 주요 내용은 ①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②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등과 같음.

- 한편,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기대함.

- 아울러,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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