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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2022.01.18 3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18.(화) 밝혔다.

-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하였음.

-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이와 함께,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선사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양 부처 간 수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었으므로,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외항 정기 해운시장의 구조
2. IADA 및 동정협 개념 및 가입 선사
3. 120차례 운임합의 내역
4. AMR과 RR의 비교
5. 신고·협의가 된 공동행위와 이 사건 담합의 비교
6. 해운동맹 관련 국외제도 등
7. 외국 경쟁당국의 조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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