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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2022.01.19 7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19.(수)부터 1.25.(화)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음.

- 우선,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

- 또한,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

-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함.

- 마지막으로,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함.

- 한편,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임.

<붙임>
1. 2021년과 달라진 점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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