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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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2.01.19 5p

R2201630.hwp

금융위원회는 1.19.(수)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됨.

- 이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시작하게 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①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②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함.

- 한편,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임.

-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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