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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단속반, 2021년도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2022.01.19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이 3차례로 나눠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81%)했다고 1.19.(수) 밝혔다.

- 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극히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음.

- (대기)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원인인 연료·원료를 허가증에 미기재 등) 등 97건이 적발됐음.

- (수질) 폐수 방류유량 측정값 조작,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운영일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한 사업장 등 41건이 적발됐음.

- (폐기물) 폐기물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 보관기간 초과와 표지판을 미설치하고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음.

- 한편, 환경부는 이번 중앙환경단속에서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음.

<붙임> 중앙환경단속반 2021년도 단속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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