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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2.01.20 2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1.20.(목)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하였음.
-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또한,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음.
<붙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현황
<별첨>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하였음.
-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또한,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음.
<붙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현황
<별첨>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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