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2.01.20 2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1.20.(목)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하였음.

-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또한,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음.

<붙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현황

<별첨>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