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대기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공용 통신 무선망 허용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22.01.20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20.(목) 밝혔다.

-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1.(금)부터 시행함.

- 한국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하여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음.

- 한편,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굴뚝원격감시체계 통신망 구성체계 비교
2. 시범사업 개요
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절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