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1.(금) 밝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22.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의 급증하였음에도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되었음.
- HUG와 기업은행은 1.20.(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
- 또한,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
2.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기금 융자제도 개요
3.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