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2022.01.25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임.

- 주요 내용은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과 같음.

- 개정안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