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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지원과 2022.01.25 18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또한,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임.

<붙임>
1.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률안
2. 제2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현황
3. 부처별 주요 이양 사무
4. 주요 이양 사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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