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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관세청 2022.01.28 4p 정책해설자료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 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 검사를 올해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1.28.(목) 밝혔다.

-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2월 삼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음.

-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하였음.

-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참고>
1.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
2.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인천세관 시범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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