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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2.01.30 16p
국토교통부는 작년 2.4일에 발표한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 1주년을 맞이하여,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소개드린다고 1.30.(일) 밝혔다.

- 정부는 기존 도심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성 보강, 절차 단축, 개발이익 환수 등 획기적 형태의 신규 모델을 마련하여 ’21.2월 3080+ 대책(이하 2.4대책)을 발표하였음.

-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채 1년도 안되어 ’25년까지 목표 물량 83.6만호의 60% 수준인 50.3만호의 후보지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신규도심 후보지는 17만호 규모로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정도의 압도적인 물량임.

- 또한, 대책 발표 후 9개월만에 약 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급 궤도에 안착시켰음.

- 한편, 대책 주요 효과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심공급 물량&속도 획기적 제고 ▲민·관/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신속 공급 ▲시장안정 기여 등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