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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22.02.08 2p 보도자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화)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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