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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2022.02.11 12p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세수추계 오차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11.(금) 밝혔다.

- 세수추계치는 경제지표 전망치를 추계모형에 대입하여 산출하는 것임.

- 현행 추계시스템은 ①추계모형의 한계 ②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③이상징후 대응체계 미흡 ④사후평가·피드백 부족 등의 한계가 노출됨.

- 이에, 세제 업무 개선방안으로 ①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②의사결정 투명성 및 합의성 제고 ③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④사후평가 및 피드백 내실화 등이 논의됨.

<첨부>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