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 추진방안 논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관 민주시민교육과
2022.02.15 4p
교육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2.15.(화)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우선, 정부는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