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17.(목) 14:00,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총인구는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시점이 8년이나 단축되었음.
-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177만명으로 기존 전망(152만명)보다 악화(△25만명)되고, 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출산율 전망이 크게 악화된 바 단기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임.
- 이러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4기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와 경인사연·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예정임.
<별첨>
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2. 제4기 인구정책 TF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