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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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국세청

2022.02.22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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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2.(화)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함.

-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유형은 ①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②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 탈루 ③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및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임.

<참고>
1. 고정사업장 설명자료
2. 세무조사 착수 및 기조사 사례(착수 사례 6건, 기조사 사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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