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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 2022.02.25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24.(목)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강화 조치 주요 내용은 ①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②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 적용 등임.

-또한, ③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④특정 미국산 기술·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실시와 같음.

- 미측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25.(금) 오전 8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미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미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 및 논의함.

- 아울러, 이날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25.(금)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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