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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량·저수지 등 성능 높인다… 7곳에 국비 25억 지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2022.03.03 3p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3.2.(수) 밝혔다.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됨.

- 본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됨.

-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