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한-미 對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
2022.03.04 3p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대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를 확인했다고 3.4(금) 밝혔다.

- 금번 면담에서는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 하였음.

-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

- 정부는 금번 미국의 대 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