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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 2022.03.07 7p 보도자료
국세청은 울진·삼척(3.4.~), 강릉·동해(3.5.~)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3.7.(월) 밝혔다.

- 첫째,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함.

- 둘째,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함.

- 셋째,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넷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됨.

- 한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5.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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