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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관세청 2022.03.08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8.(화) 밝혔다.

-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함.

- (특별통관 지원)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함.

- (통관애로 해소)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분쟁지역·주변국(유럽연합)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함.

- (정부공동 대응)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임.

- 한편,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러시아·우크라이나 무역 통계
2.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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