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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2.03.08 13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3.8.(화)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②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③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④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임.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15.(화) 시행될 예정임.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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