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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 2022.03.15 2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25.(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②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③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 ④사업의 우선위탁 등임.

<별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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