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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2022.03.16 3p
기획재정부는 3.16.(수)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2.3.14.(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하였음.

- 이는 지난 ’21.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을 포함함.

- 이와 함께 OECD는 ‘GloBE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