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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2.03.18 4p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18.(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기술보호 보험은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임.

-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음.

-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음.

-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한편, 기술보호 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각 보험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