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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
국세청 2022.03.21 4p 보도자료
국세청은 3.17.(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18.4.1. 설치되었음.

-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하였음.

-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함.

-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세심히 검토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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