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23.(수)부터 5.2.(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 입법예고는 2.3.(목)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됨.
- 주요 내용으로는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음.
- 산업부는 동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 동 입법예고는 2.3.(목)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됨.
- 주요 내용으로는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음.
- 산업부는 동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