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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 2022.03.24 16p 보도자료
국세청은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3.24.(목) 밝혔다.

- 국세청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 한편,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수입 명차 리스 ▲재산 편법 이전 ▲호화생활 영위와 같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붙임>
1. 추적조사 유형별 선정사례
2. 수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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