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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9.)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22.03.29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4.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된 시행령은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 신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 신설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별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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